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헌재는 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해 왔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 맞춰 장외에서는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맞붙었다.

 

급기야 두 집회는 광화문 4거리를 경계로 ‘세대결’로 치달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은 광화문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청원 의원 등 보수 진영은 서울시청 앞으로 집결했다. 그야말로 ‘좌우’로 갈린 대한민국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한 쪽은 필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은 보수진영의 퇴보를 의미하며,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진보진영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문제는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종’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의 중론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탄핵인용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는 것과 같다”며 “반드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탄핵인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재판관 구성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태극기 집회로 자칫 헌재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탄핵이 인용되면 당분간 ‘태극기 집회’ 등 보수층의 반발이 우려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민들의 대세가 탄핵인용에 있고, 여기에 발맞춰 헌재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역사의 흐름’을 보수층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탄핵은 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을 심판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야권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 혁명적인 상황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탄핵기각에 따른 촛불이 전국에 들불처럼 들끓어 극한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찌됐건 당분간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헌재가 ‘정의실현’ 차원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하게 되면 그 혼돈의 시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헌재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헌재의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