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미사일 4발을 발사한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북한이 6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지난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다. 미국에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도 대북·안보 이슈가 주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다. 북한이 생존을 보장 받는 길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 뿐”이라며 “정부는 스스로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를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강원·춘천 지역 최고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면서도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갈등을 완화시키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맞물려 대선정국에서 대북 제재방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드 찬성파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은 사드 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되는 게 마땅하다”며 “계약이 완료된 만큼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 이전에 사드를 확실히 배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드 조기 배치를 촉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핵무장 준비를 위한 내부 검토로 공격ㆍ자주적 국방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핵무장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TV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자체는 득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꾸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하는데, 정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공격했다. 안 지사도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좀 애매한 태도 같다. 국민들이 볼 때는 멋들어진 태도도 아닐 뿐 아니라 전략적 모호함으로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것도 불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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