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정부여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국에 대한 WTO제소 방안 검토 등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노력에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WTO 제소를)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한미간 외교・국방 2+2 협의체 가동을 통한 후속조치 협의와 함께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에 대한 ‘대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군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실효적 대북조치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국회 차원에서 중국 경제보복 조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국에 대한 WTO 제소 문제와 관련 “한중 FTA협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과 관련해 중국의 단체관광객 유치 대신 러시아・인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관광시장 다변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700억원에서 5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중 양국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당정은 협의했다.

한중 FTA체결 3주년을 맞는 올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16개 업종별로 제기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