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시스템의 일부가 오산 주한미군 기지를 통해 국내에 전개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7일 사드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 배치부지 정비, 환경영양평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수순대로라면 당초 예상됐던 7월 보다 한 참 앞당겨진 시기에 사드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개월 내 사드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도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그간 “경제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던 정부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한 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대략 7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느슨하게 적용했던 각종 규제들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률투쟁’이 1단계라면, 한한령 등 간접적인 규제가 2단계에 해당한다. 중국 내 반한감정을 부추겨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3단계다.

4단계부터는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시점이다. 3단계까지가 민간차원에서의 소극적 제재라면 4단계부터는 당국차원에서 보복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통화스와프 중단과 관광전면중단 등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특정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금수조치가 다음단계다. 마지막 단계로는 한국과의 교역 중단 및 외교적 단절까지 언급된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3~4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가 시작되면 보다 높은 단계의 보복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의) 반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10단계로 보면 2~3단계 수준”이라며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검토했다. 보복이라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심지어 영토까지 광범위하게 온다”고 관측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국이 WTO 체제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법적·외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질서’ 준수 및 제제의 부당성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에 ‘자유무역’의 선도자를 자처한 바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개발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북한의 핵이 없으면 사드배치도 없다고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 대외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내 관광업의 경우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일 정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등 관광업 관련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위해 1200억원의 특별융자지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중국당국은 지난해부터 ‘경제보복’을 경고했으나, 우리 측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며 다소 안일했던 것이 사실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보복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경영안정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철강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주요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경제 당국이 지금까지 손 놓고 사드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사전대책뿐 아니라 사후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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