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사진 왼쪽)과 바른정당(사진 오른쪽)이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정당들이 대선 전 개헌에 연이어 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 개헌 반대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국민적 염원’이라면서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염원 속에서 진행되는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를 거듭 지적한다”면서 “3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 내 개헌파가 (대선 전 개헌에) 앞장섰고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에 대해 절대 다수 의원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비극을 목격하고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행을 막을 수 없으니 분권협치 정신으로 정치 하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파탄과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을 이끌기 위한 적폐 청산을 위한 개헌, 이번을 넘기면 정말 어렵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의 권력욕이나 오만으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개헌을 위해) 국민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범보수정당의 대선 전 개헌 주장은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회 권력 강화로 차기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주장이라는 게 정치권 일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또 문재인 전 대표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에 대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 임기 뒤에 하자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전례로 봤을 때, 헛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의 집권을 야욕과 결부시켜서 여기에 대해 요상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로 받는 것은 최고 국가지도자가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은 잘못된 근본적 큰 틀부터 바꿔야 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여망을 실현하는데 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현행 헌법을 통해 대선을 치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호헌 대 적폐청산과 개헌 개혁세력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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