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17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은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렸지만,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009∼2015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에 그쳤다. 이는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30.2로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31.7)보다 낮다고 꼬집었다.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도 OECD 평균을 밑돈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줄이고,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조언했다.

농업 보호수준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