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7조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결정된 것은 2015년 10월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혈세투입 논란에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1년 5개월 지난 현재, ‘말바꾸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그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다.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통해 논의 및 결정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그랬듯,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났다. 서별관 회의의 핵심인물 중 하나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구속된 상태다.

이렇게 나온 지원 방안엔 물음표가 끊임없이 붙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주목표다. 지난해 수주목표를 당초 115억달러로 전망했다. 이후 62억달러로 하향하기도 했지만, 실제 수주 실적은 15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소난골 프로젝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5조4,000억원의 자구책은 1조8,000억원만 이행됐다.

결국 애초에 잘못된 예측으로 추가 지원 사태를 부른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는 추가 지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 다른 책임론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초래한 이들에게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까지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 번듯했다. 전임 경영진들이 부실을 꽁꽁 숨기고 방치한 탓이다. 두 전직 사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단순히 업황 부진이나 예상치 못한 악재만으로 발생한 부실이 아니다. 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대규모 부실을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 해피엔딩 혹은 파국… 피할 수 없는 ‘도박’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이 당장 돌아오는 4월 만기채를 막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국가경제에 5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조9,000억원을 지원해 59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부실을 낳은 선박 대부분이 내년까지 인도가 마무리 될 예정이란 점도 고려됐다.

앞서 한 번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 금융당국은 ‘보수적 예측’을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달리 선택지가 없는 결정이기도 하다. 추가 지원이 없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부도가 난다. 조선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추가지원의 결과는 ‘모 아니면 도’다. 더 큰 모험이자 도박에 나서는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위협적인 부메랑과 폭탄이 돼 돌아온다. 금융당국이 밝힌 우려스런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앞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데 있다. 2015년 10월로 돌아가면, 금융당국은 지금의 추가지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놓은 예측이나 계획은 현실과 달랐다. 이번엔 다르리란 확신은 할 수 없다.

어쨌든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결정으로 당장의 후폭풍은 피하게 됐다. 이 결정이 금융당국의 예측과 바람대로 ‘연착륙’이란 해피엔딩을 맞게 될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