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우선 은행빚으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집을 날려야 할 처지에 놓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정부 공공기관이 사들여 ‘발등의 불’을 있게 했다.
또 당장 살 전셋집이 없는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거액의 전세보증금 없이 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의 이번 공약은 ‘실탄’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말 그대로 당장 서민층 표만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까닭에, 이 같은 방안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이용섭 "박근혜 주택정책, '금융 신상품' 수준" 비판
당장 민주통합당은 23일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종합대책이라기보다 금융전문가의 새로운 주택상품 설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라면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박 후보가 오늘 발표한 정책은 매우 단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금융상품 설계 수준을 벗어나 법률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빠져있는 점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찬식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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