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46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화두를 던지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각 정당은 큰 틀에서 국가를 꾸려나가기 위한 화두로 표심잡기에 적극 나섰다.

화두는 ‘개헌’과 ‘적폐청산’이다.

개헌은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개정 헌법이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보수진영이 던진 화두이다. 다만 개헌이 1987년 노태우 정부 이래 2017년 장미대선 정국까지 개헌 논의가 약 30년간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결론난 부분은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해 개헌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지만 개헌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이 크지 않다는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은 60% 이상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장미대선 정국에서 개헌은 범보수진영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최근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또 다른 화두에 막혀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 방법론 두고 대선주자간 갈등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적폐청산이 범진보진영의 화두로 떠올랐다. 적폐청산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꺼내 든 화두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담화에서 “과거부터 겹겹이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지난 60년간의 적폐청산 구상을 밝힌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대선 예비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적폐청산’을 화두로 제안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 다소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광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확실한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편 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 곧바로 사회통합이 되고 국가통합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일명 최순실법 제정을 통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법, 공직자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한 중대 범죄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적폐청산의 방법으로 ‘대개혁・대연정・대통합’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안희정 지사는 “(다른 후보는)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로 선명성만을 강조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국가 대개혁 과제를 풀어보려는 실천적인 노력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지사는 민주당 차원에서 연정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연정의 일종인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적폐청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24일 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적폐청산은 사회통합의 기초”라고 주장하며 “(적폐)청산없이 통합은 없다”고 안 지사의 방법론을 비판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권연합정권 창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