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 존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진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이 적폐의 당사자들이 만든 제도가 우리 사회의 새 적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3년간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 당시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 쌓은 분들로 하여금 법률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몇년 해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경험 쌓은 3040 세대들은 로스쿨 입학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고시제도가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의 사다리였다. 이 사다리를 치워버리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로스쿨 폐지 공약은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관계 없이 대립이 되는 쟁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일부 법대생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행 대입제도 내 수시전형 폐지·공무원 가산점 제도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복잡한 전형에 맞추려면 돈 내고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이래서 돈 없는 집 자녀들은 대학에 갈 수 없는 환경이다. 수시 비중이 높아질 수록 이 격차는 점점 벌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