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와 ‘형평성’이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자가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실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뿐 아니라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인용을 받아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권력은 오직 국민 및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독재자’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여지도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기업을 압박하는데 사용했다. 측근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다. 평소 ‘법대로’를 외쳤던 박 전 대통령의 말과도 상반된 행동이었다.

여기에는 사회정의가 없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허탈감만 불러왔다. 한 푼 두 푼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국민들은 그저 허망한 눈으로 청와대를 바라봤다. 돈 만원이 아쉬운 소시민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넘어간 수백억 원대의 기업 후원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국격’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으니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라를 두 동강 낸 책임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뉘어 보혁구도가 정점으로 치달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헌재로부터 탄핵되었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태극기 집회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 적용에는 신분의 고하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