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11:56 (수)
재벌 그룹 일감 몰아주기 ‘비상등’
재벌 그룹 일감 몰아주기 ‘비상등’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7.03.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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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상장·비상장사를 불문하고, 소유 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너일가의 소유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제재를 피해왔던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점검에 나섰다. 2015년에 이은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45개 그룹에 속한 225개 기업이며, 공정위는 신종 일감 몰아주기 유형도 유심히 살필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일부 대기업은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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