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시장만능주의의 칼을 들고 한국사회를 양극화의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개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여전히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철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철도 전체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철도민영화 추진이 결국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를 통해 외국자본에 ‘한국 철도 기간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슬그머니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 정권의 민영화를 통해 “한국 철도 산업의 붕괴와 외국자본에의 종속이 눈앞에 닥쳤다”고 토로했다.
철도노조가 밝힌 정부의 협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조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새롭게 포함해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 등 철도산업 전 분야를 아무 조건 없이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을 허용했다.
노조는 이번 협정서를 보면 왜 이 정부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환수, 역사 및 시설의 환수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왔는지 이유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한국철도 산업의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중대한 국가경제관련 협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개방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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