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초의 연임 협회장이 탄생했다. 7기에 이어 8기 협회장에 등극한 강신철 회장이다. 강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의 현주소와 협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전히 ‘위기론’을 떨치지 못하는 게임업계에 대한 강 회장의 고민을 들어봤다.

◇ 진흥보단 규제… 경쟁력 강화 ‘걸림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간담회 장소는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증하듯 취재기자들로 좌석이 꽉 채워졌다. 약 50명에 달하는 취재진을 맞이한 건 최근 연임에 성공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다.

강 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에 위기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성장률과 줄어만 가는 업체수가 안타깝다”며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한 만큼 올해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전 네오플 대표로, 취임 당시 게임업계의 많은 기대를 받았다. 첫 상임 협회장인데다 개발자 출신의 업계 전문가인 탓이다. 강 회장 취임 이래로 협회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올해 초 정기총회에서 협회 이름을 ‘한국게임산업협회(영문명 K-GAMES)’로 바꾸기도 했다. 기존 협회명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영문명 K-iDEA)’였다.

협회가 이름에서 ‘게임’을 뺀 것은 2013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기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중독’과 ‘규제의 대상’이란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진 게임시장은 최근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의 무조건적 규제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협회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신철 회장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규제 혁신’이다. 정치권의 법적 굴레가 아닌 게임사의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포켓몬고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국내 게임법을 통과하지 못해 서비스 불가판정을 받았을 것이란 의문이 든다”며 “온갖 규제로 막혀있는 게임 시장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과소비 규제 “입법보단 자율정화”

▲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시사위크>
협회가 그동안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주목해온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결제한도 부분이다. 두 이슈 모두 ‘사행성 조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복권처럼 무작위로 나오는 아이템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감을 조장해 반복적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뜨거운 감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빠르면 7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자율규제 강화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화안의 세부규칙과 규제 실용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오갔다.

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도입한 자율규제안이 평균 80% 후반대 준수율을 유지하며 다소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 중이며, 조만간 업계에 공개하고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에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월 결제한도는 PC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비금액을 월 기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 업계 자율형태로 시행됐고, 사실상 규제와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강 회장은 “월 결제한도는 10년 이상 된 규제로 산업을 옥죄어 왔다”며 “지난 2015년 12월부터 월 결제한도의 자율규제를 논의했고 이르면 5월부터 단계적 개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회 자체의 외연 확대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80여개 회원사가 65개로 감소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대변해야 할 협회의 구심점 강화가 숙제로 남는다.

강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과도한 규제와 침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도 든다”며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와의 스킨십을 넓히고 위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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