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목되는 통계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청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은 현재 20대와 30대가 약 10%로 높았으나 50대(약 8%)와 큰 차이가 없었다. 무엇보다 증가율은 55세에서 59세 구간이 6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1인 가구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아닌 전 국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남에도 국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의 결합이 정상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있고, 1인 가구가 ‘일시적’ 주거형태라는 인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에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은 출산율 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빈곤율이 높아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6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1인 가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4인 가구가 아닌 개인 중심의 포괄적 주거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4인 가구 중심, 연령 기준 등에 의한 차별로 1인 가구 및 청년 세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입주 기준을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싱글세’ 효과를 알려 유명해진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며 “1인 가구 상당부분이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경제적 빈곤에 의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1인 가구로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면세자가 많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의 간접혜택 보다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조기대선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실제 다수의 대선후보자가 부양의무제도나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실효적인 복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