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전세를 살던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에 따르면 2013∼2015년 사이 2,203가구를 추적 조사한 결과, 48.9%인 1,077가구(1그룹)는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구매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지만, 나머지 26.3%(579가구, 2그룹)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나타낸다는 평가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내수와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초이노믹스를 펼쳤다. 하지만 전세는 월세로 전환됐고, 전셋값은 폭등해 주거 부담은 늘고 경기는 악화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노 선임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