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율.<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지난 15년간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득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셈으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공약과 체계미비가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2001년 세대 당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 올랐다. 보험료율은 2002년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증가했다.

연맹은 이와 관련, “연소득 증가율보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높았다”며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분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맹은 ▲공정부과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보건복지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맹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지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의 법제화와 더불어 공단의 회계를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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