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을 의식한 듯 범보수진영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좌' 클릭으로 선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국가경제 위기를 의식한 듯 각종 경제 관련 공약이 캠프 별로 쏟아지고 있다. 장미대선에서 경제 공약 특징은 ‘좌’ 클릭으로 꼽힌다. 이들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기업 규제 강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내고 있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통용되던 일종의 선거 공약 공식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경우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앞세우는 등 경제정책에서 정당 색깔이 구별됐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분야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인 성장정책 추구’, ‘취약계층 고용증진’, ‘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의 경우 대표적인 친기업정책이나 우클릭한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포이즌 필 제도(독약 조약 또는 주주권리계획으로 불리며 일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제도 도입 등 대기업 경영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한나라당 10대 공약집에 담겨 있다. 반면, 당시 민주통합당은 경제 공약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지원,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부터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 같은 해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떠올랐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그 경계는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 보수의 선택은 ‘안보·경제’의 좌클릭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공약 특징은 ‘안보는 우클릭, 경제는 좌클릭’으로 요약된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 공약은 청국장·두부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 상권 출점 규제도 강화하는 등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을 가고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좌’ 클릭 경향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공약 변화는 중도 보수 성향과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 공략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안보 공약 역시 과거에는 보수가 ‘우’ 클릭, 진보는 ‘좌’ 클릭 경향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강력해지고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어 진보 진영의 ‘좌’ 클릭 공약은 ‘우’ 클릭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감지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킬체인 조기 전력화, 해·공군 전력 대폭 확대 등을 안보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보 공약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문재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