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민순 메모·주적논란] ‘색깔론’이 지배하는 대선
정계성 기자  |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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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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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문건을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안보이슈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주적’ ‘대북송금’에 이어 ‘UN인권결의안 북한 결재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송민순 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21일 송민순 전 장관은 <중앙일보>를 통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반응이 담긴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송 전 장관은 밝히고 있다.

◇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이 거짓말 vs 제2의 NLL 조작사건’

문건에는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우리의 결의안 찬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공개된 송 전 장관의 당시 메모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대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은 ‘그냥 갑시다 기권으로. 북한에 물어보지 말고 찬성으로 가고 송 장관 사표를 받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엔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 측에 의사를 타진해 반응이 좋지 않자 ‘기권’을 던진 셈이 된다.

문건이 공개되자 경쟁후보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거짓말을 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유승민 후보 측도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은 북핵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제2의 NLL 조작사건"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 있었던 NLL 조작 사건과 유사하다”며 “비열한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기권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북에 먼저 불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발하는데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입장에 따라 우리의 결정을 바꾼 게 아니라는 얘기다.

◇ 안보이슈 점화, ‘중도’ 안철수에게 불똥?

이 같은 공방은 대선기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핵개발로 ‘대화’ 보다는 ‘대치’가 우선되는 시점에서, 진보진영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 후보들이 유독 맥을 못 추는 이번 대선에서 안보이슈는 진보진영을 밀어붙일 유일한 수단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남은 TV 토론회 일정 가운데, 정치·안보 관련 토론회를 최대 난관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하기 어렵게 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양측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안보’ 이슈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대표와 햇볕정책 계승 문제를 토론회에서 제기하며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캠프 측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관석 대변인은 “안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안보팔이’ 공조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손잡고 ‘문재인 죽이기’를 위한 ‘색깔론 연대’에 나선 것 같다”며 “햇볕정책 계승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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