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재인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주가안정 대책은 크게 ▲연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 다섯 가지다.

문 후보는 연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에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더해 임기동안 총 6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란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기금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주택이다. 또한 현재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으로 분류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혼란을 막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를 우선공급하며, 동시에 우대금리 적용 등 융자지원 혜택을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주거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월세 등 주거비 압박이 큰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해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5만 실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전시켜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가발로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급여의 지속적·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사회보험료 특례 등 인센티브 강화방침도 밝혔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성의를 다해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