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가동하게 됐다.
김 전 대표가 밝힌 개혁공동정부에는 ‘반패권세력’을 포괄해서 구성된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도 포함된다. 김 전 대표는 “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며 “그런 분들은 통합정부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당 방식의 공동정부 구성도 시사했다. 공동정부는 정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회에서의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밝힌 공동정부 구성안은 ‘이상에 그친 공동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념으로 뭉친 정당의 본래 목적 보다 정권 잡는데 집착한 안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또 개혁공동준비위가 추천한 내각을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나눠먹기식 인사’라는 비판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다 서로 다른 당에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것만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념과 정책의 화합적 결합이 아닌 반패권세력의 물리적 결합인 ‘비문연대’는 조직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동정부에 참여한 당끼리 국가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개혁을 뒷받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찬식 기자
leehoo1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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