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 등 개혁 성향,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단행한 인사를 보면 코드 인사와 정무형 인사가 뒤섞여 있다.

11일 내정된 조국 민정수석이 대표적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문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인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혁을)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과 함께 이날 내정된 조현옥 인사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선발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부실검증과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조 인사수석이 시스템에 의한 균형인사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도 수직적이며 군림하는 청와대를 토론하고 열린 청와대로 탈바꿈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발탁이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된 인사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었다.

역대 비서실장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했던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젊고 참신한 인사들이 중책을 맡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안을 검토할 때 자신의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려 뽑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011년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조각 과정을 떠올리며 “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선인의 생각도 같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인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개혁 대상 리스트에는 교육·문화·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군·재벌 등 권력기관과 경제 권력이 맨 위에 올라와 있다.

◇ 정무형 총리와 당이 협치 틀 만들고 개혁 제도화 뒷받침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 인사라면 충분조건은 개혁법안의 입법화다. 현재 5당 구조에서 민주당(120석)이 법안을 통과(180석)시키려면 최소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 정부는 야당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개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이런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지명 소감에서 “야당관계자들과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틈나는대로 소통하겠다”며 “접점은 찾아서 키우고 의견 차가 있는 건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하면 정책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치정치 틀을 세우기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 처리와 야당 인사의 장관 기용 필요성이 거론된다.

대선 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이 꼽은 개혁 공통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