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19:06 (목)
“좌표 재설정” “시급한 것부터”… 검찰개혁 방향 튼 야3당
“좌표 재설정” “시급한 것부터”… 검찰개혁 방향 튼 야3당
  • 신영호 기자
  • 승인 2017.05.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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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대선 전후로,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야3당의 시각이 달라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8일 개혁 내용과 추진 시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두 축인 검찰 개혁에 대한 각 당의 대선 공약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여야 자리가 바뀌고 지도부 교체 등 각 당 내부 사정이 바뀐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었던 국민의당은 기존 공약 외에도 추가 개혁 과제를 선정해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좌표를 재설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경우 공수처법 하나만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해선 안 된다”라며 “큰 그림부터 그린 뒤 언제까지 어떤 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요구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8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신설만이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각종 범죄를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처 신설 문제 등 수사와 기소 유지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다시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공직 비리수사하는 공수처보다는 고도의 경제사범과 테러와 같은 반국가 사범까지 수사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공직이 몇 년 동안 많이 맑아지면 공수처 세워놓고 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바른정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선 때 공수처 설치, 기소권 경찰 이양, 검경 통합수사청 설치 공약을 내걸었지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등 우선 정부 출범에 맞춰 급한것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찰 개혁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도 있고 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놓고 당이 내홍에 빠져 든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권과의 관계 설정을 강한 야당으로 잡았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폴리페서”로 규정하고 “폴리페서는 개혁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아니라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봉투 만찬’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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