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국민의당, 여야에 사법개혁특위 신설 공식 제안… “국민요구 증폭”
국민의당, 여야에 사법개혁특위 신설 공식 제안… “국민요구 증폭”
  • 은진 기자
  • 승인 2017.05.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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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의원, 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이 착수됐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공식사과하는 등 사법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법원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제안에 여야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할 논의는 국회에서 하겠다”며 협조 뜻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영장청구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면서 “어느 당도 과반을 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도 화두에 올라있고 법원도 전국법관회의소집요구대로 여러 점검해야할 문제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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