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라인 최고봉인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예상된 일이다. 급물살을 타게된 것은 이형렬 서울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검찰’에 대한 반감은 문 대통령의 자서전이나 행보에서도 수차례 읽힌다. 이번 돈 봉투 회식사건이 전해지자,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도 문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 대통령은 직접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기도 했었다. 노 전 대통령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파격 기용하는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로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와는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휘부 인사를 전면 교체하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검찰의 체질개선 등 점진적인 방식이 병행될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최고 엘리트 검사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이런 문화가 과연 일반검사들, 대부분 검사들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며 “일반 검사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일익을 담당했었던 인사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수용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지 과거의 검찰개혁처럼 사람을 도려낸다든지 조직의 저항을 무릅쓰고 일순간에 이뤄내겠다는 검찰개혁이 아니”라며 “내부 동력에 의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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