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현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지침의 구성 이유를 “새정부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던 만큼 고용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미래형 신산업·스타트업 일자리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명시됐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 완화도 추구한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이번 예산지침에 반영됐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예고됐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재정구조 건전화를 통해 재정기반 확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모두 추구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의무지출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 사업은 전면 점검을 거쳐 관행적 지원을 축소·중단한다.

세금 개편안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가 언급됐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등 법령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보유중인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정상화해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