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여야 반응 온도차
정계성 기자  |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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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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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23기)를 임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무려 5기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파격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샀던 인사로 통한다. 이른바 ‘한직’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기소유지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가장 중요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수파괴의 인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도 봤다. 이른바 검찰 넘버2에 23기가 임명됐으니 그보다 높은 기수는 사임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싹 ‘물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며 “새로운 검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산뜻한 인사”라고 극찬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윤석열 검사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볼 때 이러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 검찰 간부들의 물갈이를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조치까지 하면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다분히 윤 검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지휘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윤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정인을 의중에 둔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가 동요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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