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해당 국정운영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세월호조사위 지원 ▲4대강 복원 대책 ▲백남기 농민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인상 ▲개성공단 업체 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조사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순서상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가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다음수순이 교원노조 재합법화일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인력 및 재정 지원과 4대강 복원 대책기구의 출범여부 또한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도 예정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