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사업평가 분야별 우수-미흡 부처. <기획재정부 제공>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통합재정평가에서 미흡·보통 판정을 받은 정부사업들이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7년 통합재정평가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개 부처에서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249개(17.6%)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등급은 238개(16.8%), 보통등급은 928개(65.5%)였다.

일반재정 분야에서는 문화재청·통계청·특허청·인사혁신처·산림청의 5개 부처가, 그 외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보훈처·기상청·중소기업청은 ‘미흡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미흡·보통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17년 총예산 116조1,000억원의 1%가 약간 넘는 규모다.

또한 미흡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대책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각 부처는 18년 예산안에 미흡사업과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 이번 통합재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