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합법화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재수사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사진은 대선 전 민주당 선대위 회의 모습. 왼쪽부터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문 후보,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재수사 등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22일 공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구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가 인수위원회 격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됐고 해당 보고서에는 ‘전교조 합법화’ 등 여야 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외에, 정부가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 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이 담겼다. 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민주연구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며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발족하고 한 달 정도 비공개로 (준비) 했다.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당초 목적은 새 정부가 구성되면 차관급 이상과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로 (사용해) 새로운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촛불 10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 TV토론과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어떤 것은 확신을 가지고 했고,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 검토해보라고 한 것도 있다”고 했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그대로 접수한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한 집중적 논의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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