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우선 뒷받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휘발성이 강한 개혁 과제의 경우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당장 기본 방향을 세우기보다는 내부 토론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과 공급주도 경제로, (이로 인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를 낳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 부처 간의 협력 체계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노동-복지 등 삼각 모델에 대해 “보수정권 9년간 이어졌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이라며 “고용부와 복지부를 포함해 이 모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 등 개혁 과제에 대해 5당 공통공약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국정기획자문위는 우선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다. 각 정당이 지도부 교체 등 내부 정비 과정에 있는 만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공통공약의 추진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개혁 과제를 어떻게 국정계획에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난색을 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 지금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건 너무 이른 감이 있다”면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된 것 가지고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