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서 부처 협업 당부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여성가족부 부처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여가부 관계자들이 업무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1차적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황금 삼각형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넘어 부처 개념의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정부 운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상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면서 “새 정부가 이제부터 경제사회 정책에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 필요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순 없다”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우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명료하게, 정부부처와 어떻게 협업해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만들고 또한 이행계획 만들지 그것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며 “지난 9년간 보수정권하에서 많이 익숙해졌던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할 텐데 그와 관련된 인식전환이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엔 여가부나 노동부나 복지부나 다 사회부처로 일반부처였고 사회부처가 약간 국가 운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은 경제 고용 복지가 같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각형 모델이 실현되려면 과거와 달리 사회부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면서 “여가부도 조그만 부서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 취업률 향상 등 여러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 해주길 부탁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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