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국민연금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갖춰야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통해 2016년 기준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와 2017년 기준 21개 기금에 대한 존치타당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금운용평가에서는 5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고 미흡·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전년 71.1점이었던 총 평점은 72.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따로 마련됐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형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 결과는 ‘양호’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운용역량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소속이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결정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산배분·목표수익률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16년 4.69% 수준인 수익률을 자산 다변화를 통해 끌어 올려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조사 대상인 21개 기금이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선권고가 잇따랐다.

사업 실효성이 낮은 15개 기금이 개선·통합 평가를 받았다. 원자력기금과 전력기금은 유사한 사업으로 평가돼 차별화 혹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체수입 비중이 낮거나 자산을 과보유한 15개 기금에는 재원확보·공자기금 예탁·지출검토 등이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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