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두고 노사간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져서다.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기 검토에 나선데다 노조는 지난해 합의는 당시 노조위원장의 독단적 합의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 새 정부, 성과연봉제 폐기 검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성과연봉제 개편에 나서면서 공공기관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다.지난해 120개 공공기관들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공공기관들은 도입을 강행했다. 이 가운데 4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해 소송전에 줄줄이 휘말렸다. 그런데 최근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중 하나다. 이를 두고 노사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4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 노조는 이같은 합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합의 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는데도 전임 노조위원장이 이를 뒤집고 사측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4월 27일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자 406명 중 250명(62.7%)가 반대해 성과연봉안은 부결됐다. 이에 현재 노조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 노사 합의로 도입한 곳도 들썩… 예보 노조 "재협상 나서야"

그러나 예보는 노사 합의에 법적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예보 측은 “공사와 노조가 체결한 ‘성과연봉제 확대 합의서’는 정당한 대표권한을 가진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적 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이후 노사 공동 TF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함께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의 노사 재협상 여부는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변경된다면 노조와 새로이 교섭하고 합의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 등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도 들썩이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정부는 조만간 임금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성과평가체계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공서열제는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인터뷰에서 “노동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 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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