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성 평등’은 역대 정부가 모두 내세웠던 지향점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그 무게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여성 인사가 등용된 적이 없던 청와대 인사수석·국가보훈처장·외교부 장관직에 여성을 임명했다. 여성 인재 발탁에 있어서 명목상 ‘생색내기’에만 그쳤던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1호’ 인선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여성 최초로 해당 직책을 맡게 된 인사들이다. 특히 해당 직책이 국가의 핵심 관료직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의미도 크다. 문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여성 30%로 시작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성 인재 등용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인선에 대해서는 야권도 환영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수석 중 인사수석을 여성에게 줬다. 인사가 만사라고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다. 굉장히 놀랐다”며 “(조현옥 인사수석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는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성 인재발굴에 헌신적인 분이다. 연고주의나 혈연·지연·학연에서 자유롭다. 인사를 그런 것과 무관하게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자질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외교부장관, 인사수석, 보훈처장에 여성을 임명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여성 인선 ‘파격 릴레이’… “국가 정책 전반 재구성 의지도 필요”

역대 정부에서 여성 등용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주로 큰 힘이 없는 직책에 명목상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여성 각료는 주로 여성부와 환경부에 한정됐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가 공개한 역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성 정무직 비율은 5.31%로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성 인사는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해 한 번도 여성이 배출된 적 없는 직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초대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려면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한 정부 18개 부처에서 5~6명의 장관급 여성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제대로 된 ‘성 평등 내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은 인선 역시 상징적 인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지부와 28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임명하며 성평등한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와 남아 있는 인선의 하마평에서 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며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징적인 여성 대표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뤄낼 수 없다”며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 정책 전반을 성주류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