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녹색기후기금 등 7개 기후기금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금별 특화와 통·폐합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후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해 세계자원연구소가 7개 기후기금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기후·에너지·생태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세계자원본부는 기후기금이 공적영역 지원 등 기후재원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기금이 확산되면서 기금 간 역할이 중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문제제기했다. 뒤이어 기금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구조적 개선책들을 내놓았다.

세계자원본부는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규정·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정책적 추진력과 시장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체계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주문했다.

구조적으로는 사업 규모와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환경기금(GEF)은 기후변화·생물다양성·화학물질·사막화·수자원에,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은 기술 이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지구환경기금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이 유사한 기금들은 통·폐합한다. 다만 최빈개도국기금과 적응기금 등 취약개도국과 소규모 사업 지원에 특화된 기금은 공존을 고려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한국이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은 7개 기후기금 중 최대인 103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UN·NGO 등 48개 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별 평균 승인액은 4억2,400만달러로 기후투자기금(CIFs)에 이어 두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기후재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기후기금과 적극 협력해 개도국 역량을 배양할 것이며, 안정적인 기금 조정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