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5대 개혁과제 달성을 약속했던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사실상 공약이 무산됐다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박명재(사진 왼쪽) 의원과 최경환(사진 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에 대한 법안 발의를 1년 안에 할 것이다. 서명 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이다. 이들이 발표한 5대 개혁 과제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 ▲청년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이다.

그러나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의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5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법안(청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사실상 공약을 못지킨 셈이 됐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들의 공약 이행률은 0%”라며 “일주일만 지나면 이들이 세비를 반납하는 장면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와 관련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1인당 1년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당세 세비 반납에 서명한 의원들의 1년치 세비를 합치면 40억원(1인당 1년 세비 1억3796만원×서명 의원 29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서에 서명한 전·현직 의원들은 48명으로 이 가운데 20대 국회로 입성한 의원은 모두 29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김종태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이다.

◇ ‘사실상 공약 파기’…세비 반납 회피하는 의원들

시사위크가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했던 의원들과 직접 통화한 결과, 대다수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총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 당 정책국이 내용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바른정당의 분당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실제 계류된 법안이 많은 상황”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공약 파행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노력했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당시 공약에 서명한 한국당 일부 초재선 의원들 역시 “잘 모르는 일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한 것인데, 지금 당이 없어지지 않았냐”, “검토해보겠다” 등 세비 반납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당선 됐으면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치 세비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정당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세비 반납 부분은 탈당한 당에서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6개월만에 최순실 사태 터져서 지키기 어려웠다고 하면 변명이다. 소속 의원들과 (세비 반납 부분에 대해) 논의 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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