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는 29일 제351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 주요 과제 처리에 착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과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국회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을 갖고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초기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전략을 짜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워크숍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28일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에서 추진하게 될 민생법안을 추리고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국정기획자문위를 겸직하며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부의 추진 과제를 우선 처리대상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정략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의도가 보일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도 “우리 당은 대선 전부터 협치를 강조해왔다”면서도 ‘공공일자리 81만개’ 등 문재인 정부의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에 대한 인준안 처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을 비롯한 비리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야권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추경’ 역시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쟁점 사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만 말하고 있다. 추경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당시에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민간 중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항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을 십여 년 이상 지속해온 결과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처방이 없이 애꿎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사회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새정부 들어 한 달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과 10조원으로 풀릴 수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께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안도 6월 국회의 핵심 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외교부→외교통상부 복원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