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공재원 확보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구축 필요성과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보고서에서 “기반시설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유아 사망률 감소·교육시설 확대 등 사회수준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첨언했다.

재원 확보가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시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유 재원보다 22조5,510억달러가 더 소모된다. 1년 기준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재원 확보를 통해 재원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기반시설 지출이 정체된 점을 지적하면서 세수 확보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GDP의 18~20%라는 목표치도 내놓았다.

또한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파급효과를 공공재정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반시설 사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형성하고 기업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반시설 개발이 자체적으로 세수 증대·투자 증가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