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가 29일 개원했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의 협치를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립각이 뚜렷한 현안이 산적해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다 3시간 뒤로 연기됐다.
6월 임시국회의 첫 관문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다. 여야 대립이 팽팽했던 총리 인선의 경우 국민의당이 이날 이낙연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단락된 모습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반대입장을 표명한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찬성만으로 과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도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린 만큼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준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경우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뿐 아니라 이중국적, 증여세 탈루가 생각보다 심각하단 이야기를 듣고 있다. 거기에 거짓말 의혹까지 돼있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정우택 원내대표)이라며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낙연 인준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5대 비리 기준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외 강남8학군 가기 위한 위장전입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거짓말 논란도 있고 탈세논란도 있는데 전체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추경·여야정협의체… 靑 추진안 곳곳에 ‘암초’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추경’ 역시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쟁점 사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에서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 반대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새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만 말하고 있다. 추경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당시에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민간 중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항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도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을 십여 년 이상 지속해온 결과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처방이 없이 애꿎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사회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새정부 들어 한 달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과 10조원으로 풀릴 수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제출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논의 역시 6월 임시국회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협치 의지를 가늠하게 될 잣대가 될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해서 협치의 성과가 국정정상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후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민생 중심의 정책을 주도하고, 야3당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공조의 장으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올해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야 3당이 단호히 반대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보다는 야당 간 공조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