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미등록 숙박업소·카풀서비스의 GDP 통계 반영이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29일 지난 2016년 7월 경제통계국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신설하고 GDP통계의 측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와 향후 개선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파악에 집중하면서 “최근 GDP 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가 문제화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으로 인해 GDP 통계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형태의 거래는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2016년 말 기준 1,400여 곳이지만 한국은행은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숙소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이 숙박료를 통해 얻는 수입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비중은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목적지가 일치하는 탑승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카풀서비스업체는 승차 공유 P2P 거래의 예시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역시 거래 규모는 작지만 한국은행은 “P2P 형태의 승차 공유 거래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가계소득·지출통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검색·교통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광고 매출액을 통해 GDP 통계에 반영된다. 다만 최근 무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생기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추정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준이 마련된다면 한국은행 또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P2P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공유경제 포착을 위해 기초통계를 확충해야 한다”며 디지털·공유경제 사업모델 조사, 관련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결과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된 GDP 통계 개편(2015년 기준년)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