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보호무역주의의 강세로 국제 무역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술규제 통보문과 기술규제에 대한 항의문 발행건수가 16년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등을 담은 ‘2016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6년에 발행된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336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브라질(128건)·이스라엘(123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 83건의 TBT 통보문을 발행했다. 개발도상국이 신규 기술규제 1,653건 중 76%를 차지해, 보고서는 개도국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 회원국이 자국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타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6년 173건(27개국)이 제기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에 통보되지 않은 ‘미통보 STC’도 증가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되는 등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해외 기술규제를 완화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또한 “교역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규제를 철회·완화하고 전문가의 수출기업 방문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술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