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문재인 정부-민주당, 11조 규모 일자리 추경 당정협의 시작
문재인 정부-민주당, 11조 규모 일자리 추경 당정협의 시작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7.05.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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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좌)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31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협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확대운용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다.

추경의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추가세수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채발행 등 별도의 추가 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적 수혜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이 차지하고도 고용을 늘리긴커녕 골목상권을 넘보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둘 수 없다. 이번 추경은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에 확산해 소비여력을 살려주는 사람중심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을 회복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추경을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일자리 추경은 얼마 전 약속한 협치의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경편성이 거의 확정하는 단계 와 있다”며 “확정 전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충고와 요청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새 세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일 없이 예상되는 세입을 활용해 편성하도록 했다”며 “추경은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것 위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박범계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정애 제4정책조정위원장, 유은혜 제5정책조정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윤후덕 예결위 간사,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전병헌 정무수석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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