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5대 개혁과제 약속 이행을 두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6명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무성·정병국·유의동·오신환·지상욱·홍철호 의원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새누리당 시절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완수를 다짐하면서 20대 총선 공약으로 5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탄핵과 분당사태를 거치며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년간 개혁과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1년치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이를 두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본 계약에 동참한 의원 6인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제기된 5대 개혁과제는 당과 선거를 떠나 실현돼야 하는 정책과제”라며 “(단순히) 법안발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1년치 세비 반납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각각 견해 차가 있고 처한 환경 차이가 있다”면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자유한국당도 옛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5대 개혁과제 약속 이행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서약하고 당선된 한국당 의원 26명은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법안인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은 30일 오전 발의했다. 계약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발의만 한 셈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5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안 발의만 돼 있는 상태다.

당시 개혁과제 약속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 26명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