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의 2017년 국가경쟁력은 작년과 같은 29위였다. 2011~2013년 동안 22위를 기록했던 국가경쟁력은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소개했다. 1위는 홍콩, 2위는 스위스였으며 한국은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발표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는 19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수출부진의 여파로 작년 21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국제무역이 6단계, 국제투자가 5단계 하락했다. 생계비지수 54위, 휘발유 값 53위 등 생계비 수준도 높아 물가 부문도 47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1년 가까이 한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경쟁력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효율성은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했다. 뇌물공여·부패비리가 작년 34위에서 40위로 하락했고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9위)·정치불안의 위험도(59위)·사회통합정도(55위)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장 취약했던 분야인 기업효율성은 소폭 상승했으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노사관계는 63개국 중 62위였고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나 직업훈련 등의 순위도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연봉격차 49위, 관리임원 연봉 49위(낮을수록 높은 순위)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도 여전했다.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은 더 심각했다.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63위로 꼴찌였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자의 신뢰성’도 60위였다. 조사 대상국에 페루·몽골 등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보건·환경과 교육 부문이 낙제점을 받았다. 삶의 질은 50위, 올해 새로 평가기준에 도입된 미세먼지 노출도는 55위였다. 교육 부문은 37위에 그쳐 한국 교육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로막은 요인들로 높은 생계비·노동시장과 경영관행의 고질적 취약성·인프라 투자 부진을 뽑으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과 경영시스템 개혁,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D도 한국에 대해 정치·경제적 안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업부문의 구조 개혁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