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여당 시절에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했었다. ‘신상털기식 망신 청문회’를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의 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실 현재 집권여당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에서도 지방의회 등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로 하기도 한다”고 했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점은 또 있다. 사전검증 강화다. 검증 기구나 위원회를 따로 두고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공직후보자의 신상을 먼저 조사한 뒤 공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 매번 반복되는 청문회 파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 개선은 입법 사안이어서, 원 구성 등 상황 논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와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를 떠나 청문회 제도 자체를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면서 “능력 있는 예비 공직후보자들이 청문회 망신을 겪지 않도록 비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흠집 많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를 상대로 고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의원들이 최고 지고지선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니 누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 공직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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