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용만 회장 발언의 의미를 두고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 방침이 경영현실을 외면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노동 분야와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현안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그동안 차별적인 점이 있었던 비정규직 문제도 해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를 나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국정기획위를 맞은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해당된다. 더불어 일자리 정책이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해, 정부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동참 없이는 근로조건 개선→양질의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

김연명 국정기획위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경제계가 전향적 자세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간담회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에서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간단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와 경제계와의 만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용자 측을 홀대하고 근로자 측을 과대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런 일부 우려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큰 원칙도 단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현안을 풀어가는 데 대화와 타협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했다”며 “그런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