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년 만에 진보 성향의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이전 정부와는 달라질 것이 확실해져서다. 이미 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규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경제 민주주의가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재별 개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제 민주주의란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가와 같은 민생 경제와 함께, 재벌 개혁이 병행돼야 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 인사에서도 이 같은 예측은 가능하다. 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들의 새 수장 자리에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인사들이 내정되고 있는 것이다.

◇ 공정위 김상조 이어 국세청 ‘조사통’ 한승희 내정

익히 알려진 대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란 별명을 갖고 있다. 그의 이력이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 김 내정자는 한성대 교수직으로 재직하는 와중에도 20여년 가까이 시민단체에서 재벌 감시 업무를 도맡아왔다.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그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해 설립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자타공인 재벌개혁 전문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는 김 내정자가 실제로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에서는 김 내정자를 김이수(헌법재판소), 강경화(외교부)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3인방’으로 찍은 상태다.

김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가운데, 결국 1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인물이 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이전 정부 때보다 공정위의 칼날이 매서워 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근심거리는 공정위와 김상조 내정자 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주요 탈법 행위인 비과세 축소와 탈세, 탈루 등을 잡아낼 국세청의 새 수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후보에 올랐다.

한 내정자는 고액 재산가와 대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통’으로 불린다. 1991년 국세청에 몸담은 이래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분야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엄하다고 알려진 분이 국세청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과세 부분을 들여다보고, 예상치 못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