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반환점을 돈 정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개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 등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 첫째로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 덧붙여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분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을 크게 보면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라며 “중앙에서의 입법·행정·사법이나 4부 간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수평적이고 수직적 분권이 중심이 될 텐데 그 중심을 대통령제로 할지, 분권형제로 할지, 내각제로 할지는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루면 존중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 최적기다. 금년에 합의안을 꼭 만들어서 대통령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국회가 먼저 의결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는 부분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 내 제정당이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의 손질을 통해 선진화법이 원래 생각했던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사실 이 선진화법은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당제라는 점에서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론 그래도 (선진화법이) 없는 것보단 낫다, ‘동물국회’보단 ‘식물국회’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단 우려도 높다”며 “따라서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사실 현재 있는 법 개정으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할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 문제는 앞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