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비공개에서 도덕성 검증을 마친 뒤, 공개청문회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자는 얘기다.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청문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괜찮은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진표 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위원들이 비밀준수의무를 지켜주고 정책검증은 지금보더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적인 악순환을 막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 식으로 진행돼 좋은 분들이 고사하는 경우 많다'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면서 “정책은 공개하고 개인신상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또 사전검증과 본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조한 이원화 방안은 이미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경기도의회가 부분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비록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도덕성 검증에 정보기관까지 동원돼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야당시절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철저하게 반대했다는 점이다. 2014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줄줄이 낙마하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도덕성검증 비공개’라는 이원화 방안을 내놨었다. 권성동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13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경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문희상 의원은 “깜깜이 청문회를 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을 정부 핵심에 두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인사참사) 문제는 청문회 제도 자체보다 사전검증을 못한 인사시스템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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